간호법쟁점1 간호법 정의 개정안 내용 쟁점 사항 총정리 - 대통령 거부권, 국회재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정의 개정안 내용과 입점 쟁점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 각 직능단체별 입장은 무엇이고 그 차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◆ 개요 간호법은 의료법,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단체별로 주장하는 간호법의 정의에 차이가 있습니다. [출처 : 2023.2.4 기준 연합뉴스 기사] 대한간호사협회 - (2020~) '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'을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, 전 세계 96개국 국회 입법조사처 - (2020.12) '개별의 간호법 규정' 기준으로 전 세계 80개국 국회 복지위원회 -(2022.12) '독립 간호법'기준으로 미국/.. 2023. 5. 19. 이전 1 다음